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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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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백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03년
2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376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68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98년
3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다427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9.1.(65),22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97년
1996년
5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다23835 판결
  [상속지분금][공1996.6.1.(11),1561]
   상속지분금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6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419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5.(960),19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3다15991 판결
  [선급금반환][공1993.9.1.(951),2120]
   선급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8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다1336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1.10.15.(906),241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9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다카249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88.4.15.(822),590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1987년
10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13 판결
  [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][집35(2)특,475;공1987.9.1.(807),1339]
   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4년
1976년
12. 대법원 1976. 10. 26. 선고 76다94 판결
  [동산인도][집24(3)민,131;공1976.12.1.(549) 9454]
   동산인도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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